관세 Tariff 가 뭐기에… 트럼프 관세 전쟁 총정리

🧠 너무 길면 요것만(TL;DR)

• 관세는 오래된 무역 도구다.
• 세계는 자유무역을 외치며 FTA와 WTO 체제를 만들어왔다.
• 트럼프는 거꾸로 갔다.
• 이유는 간단하다.
• ‘미국 우선주의’ 때문이다.

---

1. 관세는 왜 생겼을까?

관세(tariff)는 외국 상품에 붙이는 세금이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다. 고대부터 국가는 외국 물품에 세금을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했다. 최초의 관세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됐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자국 공업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관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세기 미국은 철강·섬유 같은 산업을 지키기 위해 고율 관세를 유지했다.

 

🧱 1-1. 메소포타미아에도 세관이 있었다고?

관세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라가시(Lagash) 왕국은 이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점토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은, 구리, 석재, 나무를 실은 대상(隊商)은 왕의 허락을 받고 통과하며, 수량에 따라 세를 낸다.”

 

이건 ‘국가가의 경계’에서 부과된 통행세, 즉 관세의 원형이다.

당시 라가시는 내부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경 통제의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본다.

 

고대 이집트, 중국, 로마 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무역세가 존재했다.

이처럼 관세는 인류가 국가라는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경계에서 부과하는 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

🔄 1-2. 왜 무역은 ‘필요’해졌나: 국제 분업의 원리

‘관세’는 무역의 부산물이다.

그렇다면 무역은 왜 생겼을까?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모든 국가는 자급자족할 필요가 없다. 더 효율적인 나라에서 물건을 사면 된다.”

 

결정적인 이론은 데이비드 리카도가 내놓은 ‘비교우위론’이다.

• 어떤 나라가 A와 B 두 물건을 모두 잘 만들 수 있어도,
• 상대국이 A만 월등히 잘 만든다면,
• 두 나라는 각자의 강점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사서 쓰는’ 것이 더 부유해진다.

이게 국제 분업의 논리다. 예를 들어:

• 브라질은 커피,
• 독일은 자동차,
• 한국은 반도체를 만든다.
  그리고 서로 교환한다. 이 구조가 현대 세계 무역의 근간이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는 고등학교 경제 수업 때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금 복잡하지마나 정확한 설명을 참고.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idx=153

경제개념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간단히 설명하면, 한 나라에서 커피 자동차 반도체를 다 만드는 것보다, 각 나라마다 잘 만드는 걸 많이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는게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관세는 이 흐름을 거스른다.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고, 더 비싼 외국 물건에 인위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관세가 악이고 자유 무역이 선인 것은 아니다.

국가 전략과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아래 1-3의 이야기에서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진 관세 전쟁을 간략히 설명한다.
관세는 언제나 국가 이익과 소비자 이익 사이에서 줄타기를 강요하는 수단이었다.

---

🔧 1-3. 산업혁명, 그리고 ‘철강을 위한 관세 전쟁’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관세의 성격을 바꿨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증기기관이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무역은 ‘필요’가 아니라 ‘생존’이 됐다.

 

문제는 이 새로운 질서를 누가 주도하느냐였다.

• 영국은 산업혁명 선두주자로, 자유무역을 외쳤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들이 제일 잘 만들었으니까.
• 반면 프랑스, 독일, 미국은 다르게 움직였다.
  “영국 물건이 밀려오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이들은 ‘보호무역’을 선택했다.

미국은 특히 ‘해밀턴식 보호무역론’으로 유명하다.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말한다.

“영국과 경쟁하려면 미국도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관세는 독립 선언만큼 중요하다.”

 

그 결과, 19세기 말 미국은 철강, 면방직, 기계 산업을 고율 관세로 지켰다.
미국은 1890년 ‘맥킨리 관세법’으로 평균 관세율을 무려 49.5%까지 올린다.
당시 영국 언론은 “미국은 자유무역의 무덤”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20세기 초반, 세계 최대의 산업국으로 떠올랐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던 셈이다.

---

 

한국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크게 얻은 나라다.

🌏 2. 자유무역은 어떻게 시작됐나 – 그리고 한국은 왜 방향을 틀었나

자유무역은 그 자체로 선이거나 옳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국제 경제 질서에 관한 주장들은 단순한 경제 정책에 머물지 않고 패권의 언어로 힘을 발휘했고, 강대국이 선택한 결과의 주석인 경구가 많다.

---

2-1. 영국제국, 자유무역을 외치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정점에 달했다.

관세를 점점 낮추고 전 세계에 자유무역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1846년 ‘곡물법(Corn Law)’ 폐지가 대표적이다.
이 법은 외국 곡물에 관세를 매겨 영국 농업을 보호하던 법인데, 이를 없애며 “싸게 수입하고 싸게 먹자”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후 세계는 점차 자유무역 = 선진국 모델이라는 공식에 익숙해졌다.

---

2-2. 🇰🇷 그런데 한국은? 관세로 버텼던 시대

한국은 1960~1980년대까지 고율 관세와 수입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 보호무역 국가였다.
이유는 단순하다.

다른 나라에 팔만큼 좋은 상품은 적고, 다른 나라의 좋은 상품을 싸게 수입해 오면 한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 1960년대: 산업화 초기에 원자재 수입은 장려했지만, 완제품 수입은 규제했다.
• 1970~80년대: 철강, 전자, 섬유 같은 제조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는 50%가 넘었고, 외국산 TV는 사실상 수입이 금지됐다.

국내 시장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장의 전제였던 시대다.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게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한국은 수출은 적극 장려했지만, 수입에는 엄격한 장벽을 쳤다.

이중잣대?

맞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당시에는 유효했다.

---

2-3. 🌐 전환점: WTO 가입과 FTA의 물결

1989년, 서울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열렸다.
선진국들은 한국에 말했다.

“이제 너희도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룰을 따를 때다.”

 

한국은 버틸 수 없었다.

1995년 WTO 가입과 함께 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고, 점진적으로 수입 개방을 단행한다.

• 농산물, 자동차, 화학제품의 관세가 줄어들었고,
• 2000년대 이후 한-칠레 FTA, 한-EU FTA, 한-미 FTA 등 대형 협정이 줄줄이 체결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IMF 경제 위기로 망할 뻔 하기도 했지만
보호무역 시절보다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왜일까?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얻었고, 경쟁 속에서 제품의 품질은 올라갔으며,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선택권을 얻었다.

 

삼성, 현대, LG 등 한국 대기업이 지금처럼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FTA와 자유무역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과 규모의 경제 확보 덕분이었다.

📌 한국의 자유무역 전환 요약 (표로 정리)

시기	특징	주요 조치
			1960~80년대	보호무역 기조	고율 관세, 수입 규제, 내수시장 보호
1990년대 초	개방 압력	GATT, WTO 가입 준비, 관세 일부 인하
1995년 이후	본격 개방	WTO 가입, FTA 추진, 관세 전반 축소
2000년대	자유무역 확산	한-칠레, 한-EU, 한-미 등 다수 FTA 체결

---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세계와 엮이지 않고선 생존할 수 없다.
관세는 도구일 뿐, 목표가 아니다.
한국은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나라 중 하나다.

---

🏛️ 3. WTO는 무엇을 하며, 왜 무너지고 있는가

1995년, 세계는 새로운 규칙의 탄생을 목격한다.

바로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다.
그 전에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었다.

하지만 GATT는 강제력이 약했다.
분쟁이 생겨도 합의가 없으면 끝이었다.

큰 나라가 버티면,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WTO다.
“모든 회원국은 규칙을 지키고, 분쟁은 판결로 끝낸다.”

이게 WTO의 핵심 철학이다.

---

 

3-1. 🎯 WTO의 세 가지 역할

1. 관세 인하 촉진
   → 모든 국가가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도록 유도
2. 차별 금지 원칙 유지
   → ‘최혜국 대우(MFN)’: 특정국에 유리한 조건을 주면,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함
3. 분쟁 해결기구 운영 (DSB)
   → 무역 분쟁이 생기면 소송처럼 판단하고, 승복을 강제

이제 국가들은 무역 다툼이 생기면 총 대신 서류를 꺼내들었다.
‘WTO 제소’는 무역의 칼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 한국도 미국, 일본과의 통상 마찰을 WTO로 해결했다.

---

3-2. 🧱 그런데 왜 WTO는 힘을 잃었나?

첫 번째 이유는 합의 실패다.
2001년 시작된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은 지금까지도 결론이 없다.
선진국은 농산물 개방을 원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은 산업보조금을 못 건드리겠다고 버틴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불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공개 비판했다.

“WTO는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다. 중국만 이익을 본다.”

 

그래서 미국은 분쟁 해결기구의 판사 임명을 거부해버렸다.
결과적으로 WTO는 소송은 접수되지만, 판결은 못 내리는 상황이 됐다.
법은 있는데, 판사가 없는 셈이다.

 

세 번째 이유는 패권 경쟁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WTO는 더 이상 중재자가 될 수 없다.
양측은 서로를 WTO 규범 위반으로 비난하면서도,
막상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무시”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

---

3-3. ⚠️ ‘규칙 기반 무역’의 종말?

WTO가 무력화되면서, 세계는 다시 FTA와 블록 중심 무역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큰 나라들이 자기 편을 모아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 미국 중심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중국 중심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우리끼리만 무역하자.”
이 말이 다시 대세가 되고 있다.

WTO 시대가 종말을 맞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룰을 기다리는 과도기일까?

---

🧨 4. 트럼프는 왜 자유무역의 흐름을 끊었는가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는 외쳤다.

“자유무역은 미국 노동자를 죽였다.”
“나는 미국 일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과장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세계 무역질서를 뒤엎기 시작했다.

---

 

4-1. 📈 트럼프의 대표적 무역 조치

1.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0~25% 관세 부과
   • 특히 철강, 알루미늄, 가전제품, 반도체 부품 등이 주요 타깃
2. 한·미 FTA, NAFTA 재협상
   • 기존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재협상 강행
   • NAFTA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대체
3. WTO 무력화
   • WTO 분쟁 판정부 ‘상소기구’ 판사 임명 거부 → 사실상 마비 상태
   • “WTO는 미국에 불공정한 체제”라는 이유
4.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
   • 공공 부문 조달에 있어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촉진

---

4-2. 💬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했다

“자유무역은 중국을 살찌우고, 미국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해야 한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도구다.”

 

이 발언은 세계화 시대의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트럼프는 단지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의 전략은 정치적이고 계산된 포퓰리즘이었다.

---

4-3. 🧭 트럼프가 겨냥한 타깃: 러스트 벨트(Rust Belt)

러스트 벨트는 미국 중서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말한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같은 지역은 자유무역 이후 일자리를 잃고 황폐해진 곳이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공장을 돌려줄게. 중국에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올게.”

 

그는 진심이었다.

관세로 수입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미국산이 경쟁력을 갖게 만들고,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했다.

---

4-4. 📉 그 결과는 어땠나?

• 제조업 고용이 소폭 증가했다.
  → 일부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재고하거나, 공장을 국내로 이전
• 하지만 소비자 물가는 상승했다.
  →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렸고, 미국 가계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
• 농민들은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
  →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콩, 옥수수 수출 급감 → 정부 보조금 지급
•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해졌다.
  → 다국적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 위축되었고, 투자가 지연되거나 철회

---

4-5. ⚖️ 평가: 무역전쟁은 ‘선택’이었을까?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강한 임팩트를 줬지만, 구조적 해법은 되지 못했다.

• 무역수지 적자는 줄지 않았다.
• 중국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자유무역이라는 ‘신성불가침의 룰’을 깨트린 최초의 G7 지도자였다.
그가 던진 돌은 지금도 국제 통상 질서에 파문을 남기고 있다.

---

🌐 5.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진짜 시작됐다 – 국제 질서의 재편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4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무역 재협상 의지를 표명.​

2월 1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발표, 800달러 이하의 저가 배송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거.​

2월 4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가 시행, 면세 혜택 제거.​

2월 10일: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

2월 13일: '상호무역과 관세' 행정명령 서명,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일치시키는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

3월 4일: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0% 관세 시행.

3월 12일: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발효.

4월 2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한국 등 50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정책 발표.

4월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

4월 12일: 반도체 및 스마트폰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철회 확인

 

관세Rate상태비고

관세 품목	세율	상태	비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전 세계)	25%	활성	2025년 3월 12일부터 시작
상호 관세 계획	TBD	예정	2025년 4월 2일부터 시작
캐나다산 제품	25%	일시 중지	현재 800 USD 이하의 배송에는 세금 없음
멕시코산 제품	25%	일시 중지	현재 800 USD 이하의 배송에는 세금 없음
중국산 제품	20%	활성	현재 800 USD 이하의 배송에는 세금 없음
중국,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면세 면제*	N/A	활성	CBP 시스템 업데이트까지
캐나다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25%	활성	300억 달러의 상품에 적용
멕시코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TBD	일시 중지	협상 중

---

📉 5-1.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미국 증시의 주가지수 흐름: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임.​
• S&P 500 지수는 2025년 1월 말 4,800포인트에서 4월 초 4,300포인트로 하락.​

주요 국가의 반응:

• 중국: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미국을 제소.
• 캐나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하였습니다.​
• 멕시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일본: 미국의 관세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 추진.

 

​무역 구조의 재편 전망:

•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 착수.​
•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 미국 기업들도 멕시코나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

---

🤝 5-2. 새로운 무역 동맹의 형성

지역 무역 협정 강화 사례:

• RCEP: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 지역의 무역 협력을 강화 목표.
• CPTPP: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회원국 간 무역 확대 움직임.​

중국의 영향력 확대:

•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용.​
•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

---

⚖️ 5-3. 국제 무역 규범의 재정립 필요성 대두

WTO의 역할 재검토:

• 미국의 관세 정책은 WTO의 권위에 정면도전으로 간주된다.
• 국제 사회는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무역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 무역에 대한 논의:

• 미국의 관세 정책은 공정 무역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진하고 있다.
• 무역 규범의 재정립과 함께,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백악관 사진 - 현대차의 미국 투자 계획을 트럼프 옆에서 발표하는 정의선 회장.

🇰🇷 6. 한국의 선택과 대응: 균형과 전략의 시대

 

한국은 대통령도 없고, 대응 전략도 없다.

아직은 원론적인 대응책만 논의되는 수준이다.

 

1. 외교적 균형 감각 강화: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양국과의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공급망 다변화 추진:

•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자동차 공장에 이어 제3 생산기지인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의 개장과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 철강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 삼성전자는 베트남이 46%의 초고율 상호관셰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베트남 생산 감량과 인도 한국 등의 생산 증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