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JTBC 가상화폐 토론, 지금 다시 보면?

2018년 1월 18일 저녁에 JTBC에서 긴급토론을 했다.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열풍이 불 때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와중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대안적인 투자처 내지 대박으로 관심을 끌었다.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 멤버도 나쁘지 않았다.

당시에 사람들이 유시민의 승리라고 얘기했지만,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대표도 생각보다는 잘 답변한 것 같다.

다만 유시민씨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토론이 진행(유시민이 문제를 설명하고 요약해 질문하면 반대쪽이 해명하는 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시민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토론이었다.

토론 내용 정리와 내 생각.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

-토론에 나온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상을 주려면 추상적인 형태의 교환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그게 화폐라고 표현돼서 토론이 좀 혼선을 빚은 듯한데 정재승 교수가 처음 말한대로 토큰 혹은 암호화폐 생태계 상품권이라고 말하는게 더 정확했겠다.

2. 투기장화된 암호화폐 시장 문제

-유시민씨는 1번의 문제를 2번으로 바로 연결시켰는데, 이 지점에서 사실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찬반쪽 다 동의했다.

-유시민은 암호화폐를 장난감으로 봤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연결하는 거래소(중개소) 같은 형태는 필요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여기에는 투기 버블의 피해자는 항상 다수의 대중이었다는 교훈에 따른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더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자원(incld. 화폐)은 항상 소수가 독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비중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이어주는 거래소의 존재를 의미 있다고 보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토론에서 4명이 모두 말하지 못하고 넘어간게 있는데,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한 이유가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내가 이해하기에 사토시(그룹)의 문제의식은 화폐와 금융을 움직이는 국가권력과 금융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 대중을 나락으로 떨어트렸기에 대안적인 화폐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화폐를 만들기 위해선 이중지불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안한게 바로 블럭체인이었다. 즉 블럭체인을 위해 암호화폐를 만든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권력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민주적 화폐를 만들기 위해 블럭체인을 고안한 것이다.

-이를 인터넷으로 말하자면, 초기 군과 정부의 통신망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이 상업화 될 때에는 정보통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댓글부대같은게 튀어나와 정보통신의 자유를 악용한다. 심지어 선거결과까지 왜곡시킨다. 인터넷의 존재로 정보통신의 자유가 진짜 신장될지는 의문이다. 실명제도 하고, 사실은 댓글이나 게시판을 없애버리고 가능하면 인터넷을 끊어버리는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3. 거래소(중개소) 양성화 문제

-마지막에 유시민이 제안한 3가지 대책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현재 암호화폐 양성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재승 교수나 김진화 대표도 별 반론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다만 뉘앙스가 유시민 작가는 부정적인 데 있고 두 사람은 규제를 통한 양성화 혹은 안정적 제도화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장악한 유시민씨가 이긴 것처럼 비춰지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버블이야"라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은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정재승 교수가 얘기한대로... 한국이 인터넷 초기에 사이월드 같은 SNS를 만들고 다이얼패드 같은 데이터통화, MP3플레이어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미국에 다 뺏겨버린 우를 다시 범하는게 아닐까, 정부가 엄청난 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런 점에 대한 경종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 점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